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5항에 따라 대체 휴무 부여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규에 대체휴무 관련 규정이 있음을 표상할 수 있도록 예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규명을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운영에 관한 예규”로 변경

나. 대체휴무의 부여기준, 사용,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 신설(2. 신설)

❍ 요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함

❍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사용함

❍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3.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388호                             2024. 4. 5. 결재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를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로 한다.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복무)제2절(근무시간), 제3절(휴가)

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체휴무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2항).

가. 대체휴무 부여 기준

① (정규 근무시간)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2항의 근무시간으로  「법원공무원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포함한다.

② (연속성) 근무 중에 개인용무(식사시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야 인정 가능

-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금요일 정규근무 후 4시간 초과근무 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식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불가

-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례)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가능

③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에 동원된 경우에는 대체휴무 부여 불가

(1) 요일(평일, 토ㆍ공휴일)에 관계없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 휴무 부여 가능

(2)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출ㆍ퇴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 시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출ㆍ퇴근 관리시스템의 ‘초과근무 제외(개인용무) 시간’기능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으나,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1시간을 넘는 시간만큼을 별도로 공제해야 함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법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은 출ㆍ퇴근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시간 입력이 불가하므로, 청사출입 기록, 공식일정표, 행사계획안(공식 행사 등으로 인해 원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 등으로 갈음 가능함

<참고 사례>

○ (평일 1일)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평일-토요일 2일) 금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14시간(1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금요일 시간외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간(토요일이므로 1시간 공제 미적용)으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공휴일 2일) 저녁식사 후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토·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 8시간(토·일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나. 대체휴무 사용

(1)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2)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행사계획안, 공식 일정표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3)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4)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다.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1)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참고사례>

○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하나, 나머지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1시간(4시간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3시간) 남아있으므로 화요일은 1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월요일 정규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0시에 다시 출근하여 화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3시간(4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7시간(8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5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 하며,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4시간 모두가 대체휴무에 포함)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 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복무) 제3절(휴가)

1. 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복무)제2절(근무시간), 제3절(휴가)

<신  설>

2. 대체휴무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2항).

가. 대체휴무 부여 기준

(1) 요일(평일, 토ㆍ공휴일)에 관계없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 휴무 부여 가능

① (정규 근무시간)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2항의 근무시간으로  「법원공무원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포함한다.

② (연속성) 근무 중에 개인용무(식사시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야 인정 가능

-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금요일 정규근무 후 4시간 초과근무 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식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불가

-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례)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가능

③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에 동원된 경우에는 대체휴무 부여 불가

(2)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출ㆍ퇴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 시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출ㆍ퇴근 관리시스템의 ‘초과근무 제외(개인용무) 시간’기능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으나,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1시간을 넘는 시간만큼을 별도로 공제해야 함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법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은 출ㆍ퇴근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시간 입력이 불가하므로, 청사출입 기록, 공식일정표, 행사계획안(공식 행사 등으로 인해 원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 등으로 갈음 가능함

<참고 사례>

○ (평일 1일)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평일-토요일 2일) 금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14시간(1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금요일 시간외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간(토요일이므로 1시간 공제 미적용)으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공휴일 2일) 저녁식사 후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토·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 8시간(토·일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나. 대체휴무 사용

(1)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2)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행사계획안, 공식 일정표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3)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4)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다.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1)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참고사례>

○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하나, 나머지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1시간(4시간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3시간) 남아있으므로 화요일은 1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월요일 정규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0시에 다시 출근하여 화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3시간(4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7시간(8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5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 하며,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4시간 모두가 대체휴무에 포함)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

2. ∼ 5. (생  략)

3. ∼ 6. (현행 2.부터 5.까지와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842